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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

조 례

  • 제1조(목적)
    • 이 조례는 하동군으로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종사자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“농업”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<개정 2013.4.10.조2001>
    • 2. “귀농인”이란 다른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하동군(이하 "군”이라 한다)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.
    • 3. “지원”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·재정적인 용역,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.
    • 4. “농업에 종사하는 자”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및「농지법」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.
  • 제3조(귀농위원회 설치 및 구성)
    •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 귀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운영한다.
    •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     •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,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    • 1. 당연직 위원 : 농업기술센터 소장, 농촌진흥과장 (다른조례개정 2011.1.7.조1930, 다른조례개정 2016.1.1.조2131)
        •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,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      • 가. 군의회 의원 1명
        • 나.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, 하동축산업협동조합, 한국농어촌공사 하동·남해지사에서 추천한 각 1명
        • 다. 귀농인단체·농업인단체 대표 3명 이내
    •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    •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  • 제4조(위원장 등 임무)
    •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심의
    • 2.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협의·추진
    • 3.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
    • 4. 귀농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 협의·선정
    • 5.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
  • 제6조(회의)
    • 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.
    •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7조(실비변상)
    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「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3.4.10.조2001>
  • 제8조(사업지원)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 소득 및 정착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   • 1. 귀농정착지원을 위한 사업
    • 2. 친환경농업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
    • 3. 농기계지원사업
    • 4.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
    • 5. 그 밖에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사업
  • 제9조(교육지원) 군수는 교육을 통해 귀농인들이 효과적으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  • 1. 귀농인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필수 교육과정
    • 2. 귀농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중 농업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
    • 3. 귀농인에 대한 후견인 현장교육
  • 제10조(정착지원) 군수는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업창업지원, 귀농인 주택구입·신축 지원, 귀농인의 집 조성, 귀농인 인턴사업, 영농정착 보조금, 농지 구입과 임대, 빈집수리, 자녀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 • 제9조(교육지원) 군수는 교육을 통해 귀농인들이 효과적으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  • 1. 귀농인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필수 교육과정
    • 2. 귀농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중 농업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
    • 3. 귀농인에 대한 후견인 현장교육
  • 제11조(사후관리)
    •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12.29.조2052)
    •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해당 귀농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  • 제12조(지원의 취소 등) 군수는 각종 귀농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,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  • 1. 귀농인이 지원금을 받은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
    • 2. 사업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
    • 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
    • 4.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축소 시행한 때
    • 5. 그 밖에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
  •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  • 부 칙 (다른조례개정(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) 2011.1.7.조1930)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·과·단·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.
  • 부 칙 (개정(일괄개정조례) 2013.4.10.조2001)
  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 (다른조례개정(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 2014.12.29.조2052)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.
      • 1.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
      • 2.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
    • 제3조(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.
    • 제4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    • 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
      • ①「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16조제1항 중 “「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• ②「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9조 중 “「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• ③ 「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6조제2항, 제7조제1항, 제8조 중 “「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• ④ 「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14조 중 “「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• ⑤「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24조 중 “「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• ⑥「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4조제2항 중 “「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• ⑦「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14조 중 “「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• ⑧「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18조제1항 중 “「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• ⑨「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16조제1항 중 “「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• ⑩「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11조 중 “「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• ⑪「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10조 중 “「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• ⑫「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11조제1항 중 “「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• ⑬「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10조제2항 중 “「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• ⑭「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6조 중 “「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  • 부 칙 (다른 조례 개정(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 2016.1.1.조2131)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      • ①「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3조제2항제2호 중 “기획감사실, 주민복지실”을 “기획조정실, 주민행복과”로, “재무과”를 “재정관리과”로 한다.
        제3조제2항제3호 중 “통상교류과”를 “국제통상과”로 한다.
      • ②「하동군 군민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8조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      • ③「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2조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        제6조 중 “기획감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한다.
      • ④「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10조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      • ⑤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6조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      • ⑥「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6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, 재무과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, 재정관리과장”으로 하고, 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      • ⑦「하동군 포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9조의2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      • ⑧「하동군 군민장·군청장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8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      • ⑨「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2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      • ⑩「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5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“주민복지과장”을 “주민행복과장”으로 한다. 
      • ⑪「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2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      • ⑫「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2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      • ⑬「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4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      • ⑭「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제5조제5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      • ⑮「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• 제3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관광실장”으로 한다.
          ·「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• 제5조제4항 중 “기획감사실장, 주민복지과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, 주민행복과장”으로 한다.
          ·「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•  
        • 제8조제1항 중 “주민복지과장”을 “주민행복과장”으로 한다. 
          ·「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• 제3조제2항 중 “주민복지과장”을 “주민행복과장”으로 한다. 
          ·「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
        • 제3조제3항 중 “주민복지과장”을 “주민행복과장”으로 한다.
          ·「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• 제3조제1항 중 “주민복지실장”을 “주민행복과장”으로 한다.
        • 제4조 중 “재무과”를 “재정관리과”로 한다.
          ·「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•  
        • 제14조제1항 중 “주민복지실장”을 “주민행복과장”으로 한다.
          ·「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• 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주민복지과장, 농촌사회과장”을 “주민행복과장, 농촌진흥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”를 “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”로 한다.
          ·「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• 제2조제3항 중 “재무과장”을 “재정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          ·「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• 제7조제2항 중 “재무과장”을 “재정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          ·「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• 제28조제2항 중 “재무과장”을 “재정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          ·「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•  
        • 제8조제3항제1호 중 “농촌사회과장”을 “농촌진흥과장”으로 한다. 
          ·「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• 제14조제4항 중 “농촌사회과장”을 “농촌진흥과장”으로 한다. 
          ·「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• 제5조제4항 중 “농촌사회과장, 소득지원과장”을 “농촌진흥과장, 농업소득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소득지원과”를 “농업소득과”로 한다.
          ·「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  • 제4조의2 중 “소득지원과장”을 “농업소득과장”으로 한다.
        •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소득지원과장”을 각각 “농업소득과장”으로 한다.